LawFind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투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21.>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당초 부과금액당초 납부기한
분할납부일(1차) . . .(2차) . . .
분할납부 금액(1차)(2차)
가산이율가산이자
납부부담금 합계
분할납부 신청사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