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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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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제3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4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
독촉장
제6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제7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제8조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제9조
신청에 대한 검토 등
제10조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제11조
재결정 요청
제12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13조
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제14조
지급 제외 결정의 통지
제15조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제16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17조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제1116호
2014.12.19
제1552호
2019.6.28
제1668호
2021.1.25
제173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9.10
제1783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2.1.21
제1889호
2023.6.29
제1979호
2024.8.13
제1997호
2024.12.6
제2081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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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
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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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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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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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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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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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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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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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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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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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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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투약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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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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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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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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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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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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