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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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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투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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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21.>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납부번호:납부고지서 발급일:납부고지서 수령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부담금
부과내역
부담금 부과금액합계기본부담금추가부담금가산금
납부기한
납부계좌
주소
이의신청사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