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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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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투약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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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21.>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결과 통지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3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기
신청사유
승인
내용
당초 부담금당초 납부기한
납부기한
(분할납부는 각각 기재)
가산 이율가산 이자
부담금 합계
(분할납부는 각각 기재)
납부계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승인 결과
□ 승인 □ 불승인
※ 불승인 사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직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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