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내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사항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

1.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제4호가목 및 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라.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위생용품수입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제5호가목 및 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라.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별표 7 I. 일반기준의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