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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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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7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8조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10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
생산실적 등 보고
제12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제12조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제13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제13조의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14조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제15조
위생교육기관 등
제16조
위생교육시간 등
제17조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17조의2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18조
표시사항 등
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20조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제20조의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1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1조의2
위해성 등급
제22조
폐기처분 등
제22조의2
회수명령 등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4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25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26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26조의2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제26조의3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4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27조
수수료 납부
제2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1454호
2018.4.11
제1564호
2019.9.30
제1630호
2020.7.22
제173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9.10
제1802호
2022.3.30
제1903호
2023.9.7
제1957호
2024.5.20
제1978호
2024.8.12
제1992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4.11.15
제2036호
2025.6.18
제2078호
2025.12.30
제2112호
202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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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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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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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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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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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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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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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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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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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수수료(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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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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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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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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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영업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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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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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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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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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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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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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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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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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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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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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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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부적합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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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수거(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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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수거검사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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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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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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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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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행정처분 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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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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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CERTIFICATE OF FRE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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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CERTIFICATE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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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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