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18.> | |||||||||||||||||||||||||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
| ※ 신고인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 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여 | |||||||||||||||||||||||||
| 신고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 [ ]위생용품제조업: | [ ]제조ㆍ가공 [ ]소분 | |||||||||||||||||||||||
| [ ]위생물수건처리업 | |||||||||||||||||||||||||
|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의 종류(위생물수건처리업은 제외합니다) | |||||||||||||||||||||||||
| [ ]세척제 | [ ]헹굼보조제 | [ ]일회용 컵 | [ ]일회용 숟가락 | ||||||||||||||||||||||
| [ ]일회용 젓가락 | [ ]일회용 포크 | [ ]일회용 나이프 | [ ]일회용 빨대 | ||||||||||||||||||||||
| [ ]일회용 종이냅킨 |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일회용 이쑤시개 | [ ]일회용 면봉 | ||||||||||||||||||||||
| [ ]일회용 기저귀 | [ ]화장지 | [ ]일회용 행주 | [ ]일회용 타월 | ||||||||||||||||||||||
| [ ]일회용 팬티라이너 |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 ]구강관리용품 | [ ]문신용 염료 | ||||||||||||||||||||||
| 영업소 면적 및 소재지 |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 ||||||||||||||||||||||||
| 유의사항 | |||||||||||||||||||||||||
|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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