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6. 5. 8.> | ||||||||||||||||||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어린이집 종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확인 동의서 | 성명(어린이집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 어린이집의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교육부,시․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교육부,시․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교육부,시․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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