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7. 18.> | |||||||||||||||||||||||||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어린이집 종류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어린이집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보육정원 | 총인원 명 | 1세미만 명 | 1~2세미만 명 | 2세 명 | 3세 명 | 4~5세 명 | |||||||||||||||||||
| 시설·설비 | 보육실 ㎡ | 조리실 ㎡ | 목욕실 ㎡ | ||||||||||||||||||||||
| 화장실 ㎡ | 놀이터 ㎡ | 사무실 ㎡ | |||||||||||||||||||||||
| 양호실 ㎡ | 대지 ㎡ | 기타 ㎡ | |||||||||||||||||||||||
| 직원 | 총인원 명 | 보육교사 명 | 간호사 명 | 영양사 명 | 조리원 명 | 기타 명 | |||||||||||||||||||
| 예산 | 수입액 원 | 지출액 원 | 비고 | ||||||||||||||||||||||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인가증 발급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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