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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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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3조
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의2
보호자 교육
제4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조의3
제5조의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7조
위탁보육
제8조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9조의3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9조의4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6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제9조의7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9조의9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2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제19조
수수료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
교육명령 등
제22조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6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2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28조의3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30조
보육과정
제30조의2
특별활동프로그램
제31조
평가의 실시
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의2
제32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4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5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조의6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3조
건강진단
제33조의2
예방조치
제34조
급식 관리
제34조의2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4조의3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의2
제35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4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6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7
확인 조사
제35조의8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9
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10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7조의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4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의2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의2
공표대상 금액
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4조
제14호
2005.1.29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05.6.23
제2호
2005.12.12
제4호
2006.4.13
제6호
2006.5.12
제3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06.5.30
제11호
2006.11.10
제42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7.12.28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01호
2009.4.1
제124호
2009.7.3
제154호
2009.12.31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4호
2010.7.9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
제50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92호
2011.12.8
제104호
2012.2.3
제12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129호
2012.6.29
제14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2.8.3
제154호
2012.8.17
제16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31
제18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02호
2013.8.5
제223호
2013.12.5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33호
2014.3.7
제273호
2014.12.3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03호
2015.1.28
제355호
2015.9.18
제238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392호
2016.1.12
제399호
2016.3.30
제439호
2016.9.20
제48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17
제524호
2017.9.15
제541호
2017.12.12
제559호
2018.2.28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31호
2019.6.12
제698호
2019.12.31
제710호
2020.2.25
제744호
2020.9.1
제77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0.12.31
제788호
2021.3.30
제805호
2021.6.30
제843호
2021.12.9
제8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2.31
제862호
2022.2.10
제895호
2022.6.22
제93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2.12.30
제954호
2023.7.18
제996호
2024.2.8
제1022호
2024.6.26
제3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6.27
제341호
2024.10.22
제345호
2024.11.19
제355호
2025.3.20
제362호
2025.7.15
제369호
2025.11.24
제382호
2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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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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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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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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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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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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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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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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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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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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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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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3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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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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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
삭제 <2019. 6. 12.>
삭제
별표 제9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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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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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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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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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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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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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어린이집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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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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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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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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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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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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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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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삭제 <2015.1.28.>
삭제
서식 제12호의2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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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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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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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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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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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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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이용 신청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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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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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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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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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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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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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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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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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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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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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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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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