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5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6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사.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7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	자격정지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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