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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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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제3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7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8조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제9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0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제11조
산림사업의 설계
제12조
산림사업의 감리
제13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6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제16조의2
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제17조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8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제19조
시정명령
제20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제2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4호
2018.11.29
제481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6.14
제528호
2022.4.15
제559호
2023.1.6
제663호
2024.6.21
제681호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9.3
제715호
2025.4.8
제788호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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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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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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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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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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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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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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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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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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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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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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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교육ㆍ훈련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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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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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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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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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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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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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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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산림기술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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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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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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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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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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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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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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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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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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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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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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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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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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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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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3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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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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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산림사업 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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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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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산림사업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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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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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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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현장 배치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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