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2.> | |||||||||||||
| 준공인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사업구분 | [ ] 빈집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 인가번호(년-월-일) | |||||||||||
| 사업시행자 |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소 | ||||||||||||
| 설계자 |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소 | ||||||||||||
| 공사감리자 |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소 | ||||||||||||
| 상주감리자 | 보유자격 | ||||||||||||
| 시공자 |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소 | ||||||||||||
| 사업위치 | |||||||||||||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공사완료일 | 년 월 일 | ||||||||||
| 건축물 개요 | 주용도 | 주요구조 | |||||||||||
| 세대수 | 층수 | 지상( )층/지하( )층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준공인가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현지조사 및 검토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통지 | ◀ | 준공인가 | |||||||||||
| ▼ | |||||||||||||
| 고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