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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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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제5조
빈집의 철거통지
제5조의2
빈집의 매입
제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7조
준공인가
제7조의2
제8조
주민합의체 신고 등
제9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9조의2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제9조의3
간이공작물 등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0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1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2조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제13조
감독 등
제490호
2018.2.9
제580호
2019.1.7
제663호
2019.10.24
제888호
2021.9.17
제1138호
2022.8.2
제1265호
2023.10.19
제1393호
2024.9.30
제1565호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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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
출입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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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출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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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빈집정비사업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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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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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철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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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빈집매입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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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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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준공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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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준공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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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삭제 <2023. 10. 19.>
삭제
서식 제8호의3
삭제 <2023. 10. 19.>
삭제
서식 제9호
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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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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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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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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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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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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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4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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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5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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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조사공무원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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