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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출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빈집정비사업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철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빈집매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9호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5서식] <신설 2022. 8. 2.>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5일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사업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명칭
공사
또는
사업
현황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토지의 분할ㆍ합병
[ ] 가설건축물의 건축
[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공사 또는 사업의 면적㎡허가(신고)번호
공사 또는 사업의 목적공사기간 또는 사업기간
공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진행상황
공사 또는 사업 시행 위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2.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계획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