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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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출입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입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빈집정비사업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철거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빈집매입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9호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조치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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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8. 2.>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출입허가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60㎜×90㎜[백상지(150g/㎡)]

(뒤쪽)

출입허가증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입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주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