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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출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빈집정비사업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철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빈집매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9호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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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0. 19.>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Ⅰ. 주민합의체 해산 개요
주민합의체 개요명칭 (인가번호 )
위치 및 범위
주민합의체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해산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9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주민합의체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Ⅱ. 주민합의체 해산 동의자
위치(지번)면적(㎡)성명주 소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동의
여부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