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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출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빈집정비사업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철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빈집매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9호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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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22. 8. 2.>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대상
조합
조합 명칭
대표자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 예정일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
그 밖의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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