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 |||||
| 접수번호 제 호 | 조사 담당자 | 접수일 | |||
| 용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업 | ||||
| 사안 내용 | |||||
| 조사단서 | |||||
| 송치 | 송치의견 | 송치사안철 번호 | |||
| 보안관찰처분 | 군검사 조치 | 조치일 . . . | |||
| 내용 | |||||
| 결정 | 결정일 . . . | ||||
| 주문 | |||||
| 거소제공 | 신청일 . . . | 거소변경 | 신청일 . . . | ||
| 결정일 . . . | 결정일 . . . | ||||
| 시설명 및 소재지 | 내용 | ||||
| 비고 | |||||
| 210mm×297mm [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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