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 | ||
| 용의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직업 | |
| 거소제공 (변경) 결정일 | 시설명 및 소재지 | 전향 여부 |
| 조사의 단서 및 인지경위 | ||
| 보안관찰 해당범죄 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 ||
| 위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년 월 일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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