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이송결정서 | ||||||
| 수사관 | 군검사 | 검찰부장 | ||||
| 사안번호 | 년 사안 제 호 | |||||
| 담당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업 | |||||
| 보안관찰 처분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일 년 월 일 | |||||
| 보안관찰처분 년 월 일 결정 | ||||||
| 이송 | 결정일 | |||||
| 이송할 청 | ||||||
| 사유 | ||||||
| 명령 | 서명 또는 인 | 집행 | 서명 또는 인 | |||
| 보관물 이송 |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통지 | ||||||
| 비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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