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문서번호 년 제 호 년 월 일 수신 ○○○ 보통검찰부 군검사 발신 관할방첩부대장 (서명 또는 인) 제목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 아래 사람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보냅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업 | ||
| 신청서 접수일 | |||
| 보관물 | |||
| 거소제공 (변경) | 결정일 | ||
| 시설명 및 소재지 | |||
| 첨부서류 | 1. 신청서 1통 2.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의견서 1통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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