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 | |||||||||
제 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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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업 | ||||||||
| 거소제공(변경) 결정일 | 시설명 및 소재지 | ||||||||
|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사실 | |||||||||
| 전향여부 | ※ 인지 경위 | ||||||||
| 위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인지를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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