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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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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서식 제1호보안관찰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보안관찰자(정기, 수시)동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고서 발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안관찰처분대상자, 피보안관찰자) 신고서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불청구조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조치결과(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안관찰처분 사안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 사안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용의자 환경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안관찰처분 사안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추가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출석요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참고인 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용의자 신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서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감정, 통역, 번역) 위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관물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관물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관물 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보관(폐기)조서, 보관물(폐기물)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기록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집행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피보안관찰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피보안관찰자 정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피보안관찰자 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피보안관찰자(주거지 이전, 국외여행, 국내여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조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재범 방지 조치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거소제공 청구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거소제공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거소변경 신청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거소변경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경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이송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접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조치결과(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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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2. 13.>
조치결과(결정) 통보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주소직업
군검사
조치		조치일
내용
결정결정일
내용
위 사람에 대한 조치 결과(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관할방첩부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