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문서번호 년 제 호 년 월 일 수신 국방부장관 발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거소제공 청구 아래 사람에 대한 거소제공을 청구합니다. | ||
| 거소제공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직업 | |
| 출소사유 | 출소(예정)일 | |
| 보안관찰처분 여부 및 내용 | ||
| 거소제공이 필요한 사유 | ||
| 제공될 거소 | 시설명 | 소재지 |
| 거소 제공요청 여부 및 내용 | ||
| 첨부서류 | 1. 신청서 1통 2. 판결문 등본 또는 보안관찰부 등본 1통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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