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 청구 | ||||
|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 년 사안 제 호 | ||||
| 피청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업 | |||
| 거소제공 (변경) | 결정일 | |||
| 시설명 및 소재지 | ||||
| 청구원인 사실 | ||||
| 위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의견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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