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 | ||||
| 수사관 | 군검사 | 검찰부장 | ||
| 년 제 호 | ||||
| 피보안 관찰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업 | |||
| 보안관찰 처분 | 사안번호 년 제 호 | |||
| 결정일 및 기간갱신일 | ||||
| 집행일 | ||||
| 집행관서 | ||||
| 집행중지 | 결정일 | |||
| 사유 | ||||
| 사유 | ||||
| 위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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