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문서번호 년 제 호 년 월 일 수신 국방부장관 발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 아래 사람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보냅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업 | |||
| 거소제공 (변경) | 결정일 | |||
| 시설명 및 소재지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 1. 신청서 1통 2. 의견서 1통 3. 서약서 1통 4. 재직증명서 1통 5. 신원보증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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