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사전보고서 | |||||
| 수신자 법무부장관 참 조 인권구조과장 제 목 사전보고 | |||||
| 당 구심 년 제 호, 범죄피해구조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
| 가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사건개요 | |||||
| 의견 | |||||
| 년 월 일장 | |||||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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