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형사조정조서 | |||||
| 기본정보 | 사건번호 | 기일 | |||
| 죄명 | 장소 | ||||
| 피의자 성명 | [ ]출석 [ ]불출석 | ||||
| 피해자(고소인) 성명 | [ ]출석 [ ]불출석 | ||||
| 당사자의 주장 ※ 불출석 시 기재 불필요 | 피해자(고소인)의 주장 | ||||
| 피의자의 주장 | |||||
| 조정위원회 권고안 ※ 권고안 있는 경우 기재하고 불출석 시 기재 불필요 | 가. 권고안의 내용 | ||||
| 나. 당사자의 의견 | |||||
| 조정 결과 ※ 그 사유를 기재하되, 성립 내지 조건부 성립 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00지방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 | |||||
| 조정장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간사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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