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번호	(※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

종류	[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추천 (※ 해당 란에 √ 표시 하시오)

범죄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동거가족	성인 ( ) 명 , 미성년자 ( ) 명 (※ 본인 제외)

사건번호	공소청
	법원

피해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쓰시오)

주거지원을 받기 원하는 이유

희망지역	1순위( ), 2순위( )

신청일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 국민임대주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청약신청



당첨자 결정



입주계약

신청인

관할 지방공소청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LH 공사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추천여부 결정



입주대상자 통보



공급신청안내 및 입주자격 확인



입주계약

신청인

관할 지방공소청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LH 공사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법무부․공소청에서는 주거지원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