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3. 18.> | |||||||||||||
|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 |||||||||||||
| 사건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인 | 구조 피해자 | 가해자 | 죄명 | 신청종류 | 긴급구조금 (내역 및 금액) | 심의 및 결정 | 결정 통지 일자 | 구상관계 (재산조회 상황) | 비고 | ||
| 성명 | 재판결과 | 일자 | 결과 (내역 및 금액, 분할지급 횟수ㆍ주기) | ||||||||||
| 297㎜×210㎜[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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