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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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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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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거지원 신청
제2조의2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제3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제5조
관할의 지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구조
제6조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7조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7조의2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제8조
조사보고
제8조의2
재심신청
제9조
구조결정서 등
제10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제11조
장부 및 서류 등
제1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3조
등록증의 교부 등
제14조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제15조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717호
2010.8.13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89호
2013.5.28
제83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15
제842호
2015.4.7
제850호
2015.10.2
제862호
2016.2.12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37호
2022.11.7
제360호
2022.12.30
제1093호
2025.3.18
제1110호
2026.3.11
제1137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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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보관 29건
서식 제1호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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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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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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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위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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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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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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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관할 지정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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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이송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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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이송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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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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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신청인 표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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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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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유족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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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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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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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재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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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구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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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긴급구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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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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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사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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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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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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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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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지구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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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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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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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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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형사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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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형사조정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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