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관할 지정 청구서 | |||||||||
| 분류기호 | |||||||||
|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 사건접수일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성명(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피해자 | 성명(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가해자 | 성명(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피해상황 | |||||||||
| 청구사유 | |||||||||
| 비고 | |||||||||
| 위 사건에 대하여 관할지정을 청구하오니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장 | |||||||||
※ 구조심의회에서 청구 시
| |||||||||
| ※ 신청인이 청구 시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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