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서식 제1호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위탁운영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할 지정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송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송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청인 표시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유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사결과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재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구조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긴급구조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전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구조피해자 색인카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구심의회 회의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형사조정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형사조정결정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구조결정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10. 1.>
구조결정서

사건번호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위 신청인 대리인 성명

피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가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피해상황		일시 ㆍ 장소
		피해정도

결정일		년 월 일
주문
이유
구조금액 산정 내역		기준 소득			기준 개월 수
		[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원 [ ] 평균임금 원			개월
		공제 여부			감액 여부
		[ ] 원을 공제한다. [ ] 해당 사항 없음			[ ] %를 감액한다. [ ] 해당 사항 없음
		상한 적용 여부			동일 순위의 유족
		[ ] 적용한다. [ ] 해당 사항 없음			[ ] 동일 순위의 유족 명 [ ] 해당 사항 없음
		이미 지급한 구조금
		[ ] 원을 공제한다. [ ] 해당 사항 없음

00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