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재심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
| 재심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대리인 | 성명 | 주소 | |||||||||||
| 지구심의회 결정 | 사건번호 | ||||||||||||
| 구조금의 종류 | |||||||||||||
| 결정주문 | |||||||||||||
| 결정일자 | |||||||||||||
| 관할공소청 00지방공소청 | |||||||||||||
| 재심사유 | |||||||||||||
| 신청인 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비고 |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년 구조 제 호 사건에 대한 년 월 일자 (일부기각)(기각)(각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재심 신청인(대리인) | (서명) | ||||||||||||
| 00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경유)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귀중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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