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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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7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4호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6호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가스 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급지역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바이오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합성천연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가스사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9호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천연가스[반입계약, 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선박용천연가스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선박용천연가스사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술검토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9호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중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완성검사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사용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정기검사 (전부, 일부) 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이행 결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8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질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4호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41호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배관시설이용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배관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토지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지사용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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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6>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도시가스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6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도시가스 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그 금액 산출근거
5. 도시가스 사용량과 측정 방법
6. 도시가스 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7.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의 최저치 및 월별 산술평균열량의 최저치
8. 도시가스 성분에 관한 사항
9. 연소기 콕 입구에서 도시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10.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연소속도의 종류ㆍ최고웨베지수 및 최저웨베지수
11. 도시가스 사용신청의 방법
12.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3.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14.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5. 시행일
16.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

※ 비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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