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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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4.8.8> | |||||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 | |||||
| 1. 일반 기준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의 제한은 위반행위가 발생된 시ㆍ군ㆍ구를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허가관청이 주의ㆍ경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시가스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설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위반 행위 | 관련 법규 | 행정 처분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
| 1.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2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
| 2.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 허가취소 |
| 3.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5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4. 공급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6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 허가취소 |
| 5.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7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6.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8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6의2.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8호의2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6의3.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8호의3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7.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9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8. 부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개선명령이나 위해방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0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8의2.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9호의2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
| 9. 가스공급시설의 이전ㆍ정지ㆍ제한명령이나 도시가스의 폐기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1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10.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2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 허가취소 |
| 11.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12. 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4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13.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5ㆍ 16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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