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 ]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 ] 바이오가스제조업 | [ ] 허 가 | 신청서 | ||||||||||
| [ ] 변경허가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도시가스의 종류 | ||||||||||||
| 생산공급 능력(㎥/년) | ||||||||||||
| 도시가스의 열량 | ||||||||||||
| 변 경 내 용 (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사업소 위치 | ||||||||||||
| 도시가스의 종류 및 열량 | ||||||||||||
| 도시가스의 공급압력 | ||||||||||||
| 제조ㆍ정제시설 및 저장설비의 교체ㆍ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 ||||||||||||
| 처리설비의 위치ㆍ처리능력 | ||||||||||||
| 배관(호칭지름이 150mm이상의 것) | ||||||||||||
| 상 호 | ||||||||||||
| 성명(대표자)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 ]나프타부생가스제조 [ ]바이오가스제조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만5천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지사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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