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6건 · 미완 17건
별표 제4호삭제 <1997.9.12>삭제
별표 제5호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1999.7.1>삭제
별표 제15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7.9.12>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2.1.26>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7.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08.7.1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7.1>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가 스 도 매 [ ] 일반도시가스 | 사업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공급지역 | ||||||||||
| 공급지역별 공급세대 수 | ||||||||||
| 가스공급시설 | 가스발생 설 비 | 종류 | ||||||||
| 능력별 수 | ||||||||||
| 가스홀더 | 종류 | |||||||||
| 능력별 수 | ||||||||||
| 본 관 | 설치 장소 | 구간 | ||||||||
| 경과지 | ||||||||||
| 호칭지름 | ||||||||||
| 배관 안의 도시가스압력 | ||||||||||
| 열량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스도매 [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시 ㆍ 도지사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2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유 의 사 항 | |||||||||||||||||||||||||||||||||||||||||||||||||||||||||||||||||||||||||||||||||||||||||||||||||||||||||||||||||||||||||||
| 1. 공급지역은 시ㆍ군ㆍ읍ㆍ면ㆍ동ㆍ번지를 적습니다. 2. 가스발생설비 및 가스홀더의 종류란에는 각각 형식을 적습니다. 3. 가스발생설비의 능력별 수란에는 원료처리능력 및 가스발생능력을, 가스홀더의 능력별 수란에는 (압력×용적) 마다에 기수를 적습니다. 4. 배관의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연속하는 배관으로서 그 호칭지름 및 배관 내의 도시가스압력이 동일한 범위의 것을 1구간으로 하고, “구간”란에는 그 지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적고 “경과지”란에는 그 배관이 지나가는 지명을 적습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업통상부,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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