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
| 위로금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 |
| 신체장해등급(노동력 상실률) | 지급액(원) |
| 제1급(100) ～ 제3급(100) | 20,000,000 |
| 제4급(90) ～ 제5급(80) | 17,000,000 |
| 제6급(70) ～ 제8급(50) | 12,000,000 |
| 제9급(40) ～ 제10급(30) | 7,000,000 |
| 제11급(20) ～ 제14급(5)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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