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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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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1호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 시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심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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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앞면)
접수번호 ( - - )처리기간
180일 이내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① 생존자성 명(한자)( )한자 창씨명
주민등록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등록기준지
주 소
② 피해
내용
강제동원된 일시강제동원된 지역
강제동원 유형□군인 □ 군무원 □ 노무자 □ 기타
③ 피해
증명
방법
□ 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등록번호 제 호)
□ 일제강제연행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거자료
□ 그 밖에 강제동원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종)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면)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의료지원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신청자의 고령(高齡)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①란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생존자의 성명, 한자 창씨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현주소를 적습니다.
②란 : 강제동원 일시는 생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된 연월일을 적습니다.
 강제동원 장소는 생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된 지역을 적습니다.
 생존자의 강제동원 유형에 ‘∨’ 표시를 합니다.
③란: 피해증명방법은 2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은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증명방법을 모두 ‘∨’ 합니다. ( 종)에는 증거자료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예: 일본국발행 확인서가 있는 경우 "1종"으로 적습니다).
④란: 생존자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⑤란: 신청자가 고령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