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의 경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 시 해당)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심의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