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구조안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술인력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4. 12.>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업체)명칭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소재지주사무소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전화번호
실험실전화번호
변경내용
및 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자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의 것을 포함하며,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및 검토
(신원ㆍ결격사유 조회,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장확인)
등록증 발급
(부적합 시 보완요구)
신청인처 리 기 관
(소방청)
처 리 기 관
(소방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