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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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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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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중이용업
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7조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8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10조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3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제14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4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5조의2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제379호
2007.3.23
제83호
2009.5.15
제91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7.3
제164호
2010.10.20
제28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2.3
제283호
2012.2.15
제334호
2013.1.11
제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25호
2015.1.7
제1241호
2016.1.13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328호
2016.10.19
제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47호
2018.3.21
제113호
2019.4.22
제2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7.13
제271호
2021.7.13
제289호
2021.12.7
제36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36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422호
2023.8.1
제442호
2024.1.4
제477호
2024.4.12
제582호
2025.9.30
제628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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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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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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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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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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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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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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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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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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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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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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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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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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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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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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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구조안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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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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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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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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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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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손실보상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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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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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기술인력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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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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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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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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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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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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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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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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