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 4.>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6)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7)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9)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0호	경고	등록취소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	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