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11> | ||||||||||||||||||||||
|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20일 | |||||||||||||||||||
| 재결의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신청의 상대방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개수 명령 대상ㆍ종류 | ||||||||||||||||||||||
| 손실발생의 사 실 | ||||||||||||||||||||||
|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 ||||||||||||||||||||||
| 협의의 내용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 ||||||||||||||||||||
|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의견청취 및 심리 | | 재결 | | 재결서 송달 | ||||||||||||
| 신청인 (손실을 입은 자)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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