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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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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구조안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술인력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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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1. 규격: 지름 120㎜
2.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4. 바탕색: 흰색
5.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6. QR코드
가. 수록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코드 주변에 문자ㆍ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ㆍ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7. 부착 기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8. 부착 위치: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