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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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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임금보전방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근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근로계약 해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취업규칙 변경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현장조사, 검진)지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1호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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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명근무부서
피신청인사업장명사업의 종류
대표자명근로자 수
사업장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이유 및 청구 금액(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과 입사 이후의 근로조건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첨부서류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접수확인ㆍ검토심의ㆍ의결통보
신청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지방노동위원회 심사담당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