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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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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임금보전방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근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근로계약 해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취업규칙 변경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현장조사, 검진)지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14호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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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27>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 ]중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사업장 개요사업장명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대상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입사일종사업무 및 근로형태
임금지급형태평균임금액
재해 발생 원인 및 경위
이의사항과 심사 또는 중재가 필요한 내용
「근로기준법」 제88조제1항ㆍ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 ]심사,[ ]중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재해자와의 관계 : )
대리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지방노동위원회
귀하
귀중
첨부서류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재해 발생 원인 및 경위”란에는 재해 일시 및 장소, 재해 당시 업무, 재해 정도(부상, 질병, 사망, 장해) 및 현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위원회)
신청서▶접수
고객지원실(사무국)
▲
▼
검토 및 심사
근로개선지도과(심사담당)
▼
결재(심의ㆍ의결)
청장ㆍ지청장(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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